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본 보고서는 2011~16 년까지 EAS 의 의장 성명을 분석하여 동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자주의 협력체에서 어떤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이를 통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를 아우르는 지도자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인식을 추출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 EAS 의 지도자들은 자연재해 , 인적자원 개발 , 비전통 안보 / 비핵확산, 연계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둘째 , 해양 안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는 중국을 소외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
셋째 , 미국 , 러시아 , 중국 , 일본 등 글로벌 강국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 중국은 해양 협력과 관련하여 잦은 언급이 있었지만 , 회의를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 이는 다시 두 가지 과제를 던져 준다 . 먼저 아세안의 중심성 (ASEAN’s Centrality)이 강조되면서 다자협의체의 지도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 향후 아세안의 중심성이 지속되는 것이 정치적 맥락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 진정한 지역 협력체로서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는 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풀어야 한다 . 동남아시아 , 동북아시아 , 오세아니아 , 러시아 , 미국을 아우르는 EAS 가 어떤 지역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하고 , 아세안 국가 , 미국 , 러시아 , 중국 , 일본 , 한국 등은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
이처럼 다양한 관심을 가진 EAS 회원국들이 다른 지역 협의체와 얼마나 다른 정체성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래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요
III. EAS의 실제: 각 회의의 특징
IV. 분석 결과
V. 결론